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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작성일자 작성자 조회
2017-03-20 백승호 139
(R)면대약국 적발 건수, 환수율 너무 낮아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요즘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는
면허대여 약국의 문제점을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비슷한 수법의 사무장 병원에 비해
적발 건수가 10%에도 미치지 못했고,
부당 이득을 회수하는 환수율도
너무 낮았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했습니다.

◀VCR▶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춘천의 한 약국입니다.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INT▶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판매하는 거에요. 일반 시민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약을 가지고 나오는 건데.."

(화면전환)-----------

최근 3년간 면허대여 약국의 적발은
전국적으로 47건에 그쳤습니다.

면대약국과 수법이 같은 사무장 병원 적발
663건의 7%에 불과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담 팀까지 만들고 병원 적발에는
열을 올리고 있지만, 약국은 관심 밖입니다.

◀INT▶
"예산과 자원은 한정돼 있어서 (약국보다) 병원들의 문제가 크고 시급하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험 급여의 환수율도 너무 낮습니다.

약국에서 환자에게 약을 지어주면
보험공단은 보험 급여를 약국에 지급합니다.

(S-U)"하지만 면대약국처럼
일반인이 이 급여를 받아가면 국민 세금이
착복되는 겁니다."

최근 3년간 면대약국에 지급된
보험 급여는 1918억 원.

보험공단이 환수에 나섰지만
되돌려 받은 돈은 93억 원에 불과합니다.

◀INT▶
"수사를 하는 시점이면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인지가 되기 때문에 재산같은 걸 많이 빼돌리는 것 같더라구요. 재산도 크게 많지 않고.."

기관의 의지 부족과 허술한 법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공단에서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다고만
했을 뿐,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INT▶
"모든 부당이득을 징수하겠다는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강력한 처벌을 담고 있는 그런 법 개정안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면대약국 적발에 대한 관심 부족에다
솜방망이 처벌까지 더해지면서
엉뚱한 곳으로 세고 있는 보험 급여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백승호입니다.